[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궁금증 BEST 3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된 궁금증 BEST3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예비유공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을 해야할까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신청 양식이 따로 있는것이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직무의 성질 또는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부상이나 질병이 직무나 교육훈련의 성질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야 마땅한 사람이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없어야합니다.

 

혹여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보훈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중에 부상을 당하면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결론만을 말씀드리자면, 군 복무 중에 부상을 당한 사실만을 가지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사시에는 직무수행과 부상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부상 발생전에 부상부위에 대하여 진료기록 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요건해당여부를 결정짓기 때문에 군 복무 중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그사실만으로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상의 정도가 어느정도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나요?

 

부상정도 및 부상 부위에 따라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다고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구분은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게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에 해당하게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게 됩니다.

 

이 외에 궁금하신 사항들은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별 사례에 맞추어 전문행정사의 조언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