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관절염일 경우 등록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중 '관절염일 경우 등록가능여부'에 대한 정보를 통해 예비유공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관절염이라는 것은 군 복무중에 아주 쉽게 발병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고 그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아야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인정여부와 관련되어서는 주로 외상성 관절염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군 복무수행중에 관절염발병과 직무관련성을 인정받는 요건은 무엇일까요? 

 

 

관절염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관절염을 일으킨 주요 부상과 함께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외상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는 과정안에서 반드시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것을 객관적,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상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만큼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상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당시 근무환경과 사고발생당시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야합니다. 만약, 최소한의 객관적인 증거조차 없다고 한다면 공상요건 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다소 어렵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 퇴행성 관절염인 경우?

 

류머티즘 관절염이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 자가면역질환과 진구성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상이발생 사실과 직무행위 간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가면역질환의 경우 발생된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입대 전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고 군 복무 수행중에 재발을 했거나 악화가 되었다는 것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류머티즘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이라도 공상인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존재합니다. 

 

 

관절염 뿐만 아니라 군 복무 수행 중에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된 경우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지만 까다로운 보훈심의 기준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국가유공자 등록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으며 처음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개인별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윈 행정사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