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사례중 '체력단련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어떠한 사항들을 준비해야할지, 과연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살펴보았을 때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이와 조금 차이가 있게 되는데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과 교육훈련 중에 상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기준들을 참고해보았을 때, 체력단련 시간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 요건은 군 복무 중 경계,매복,정찰,수색,첩보활동,화생방,폭발물,유류,탄약 등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와 보급,수송 및관리, 대량살상무기,마약 수송 등의 해상 불법행위단속, 군 범죄의 수사,검문활동,재판,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압물질등의 유해물질취급, 재해시 순찰활동, 인명구조, 재해구조 등등 이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들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사고, 재해로 사망을 했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습, 교육훈련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발생된 재해 및 사고로 사망을 했거나 상이를 입었을 때 국가유공자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보훈보상대상자 법령에서 규정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은 국가유공자 법령에서 규정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외의 행위중에 사고, 재해로 상이를 입은 경우에 그 요건에 해당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은 부상을 입게된 발병 경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부상의 발병경위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이 충분히 해당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다소 엄격하게 진행되는 절차이며 약 12개월의 지루한 절차입니다. 이는 처음 신청이 매우 중요하며 재신청시에는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니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