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격훈련 중 척추요추골절 부상 국가유공자vs보훈보상대상자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 이후에는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훈련중에 사고도 많고 부상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가벼운 사고이면 괜찮지만 후유증을 남기는 심각한 부상이 생기면 퇴소후에도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다양한 부상 중에 오늘은 유격훈련 중 발생한 척추요추 골절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훈련 중 추락사고로 엉덩방아를 찧으면서 허리통증을 심하게 느껴서 국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척추와 요추에 골절을 판정받았습니다. 유격훈련은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에 충분히 해당됩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하다고 해도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보훈보상대상자나 비해당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 의하면 공상군경 요건은 군인 또는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상담의뢰분도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발생한 부상으로 판단되어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유격훈련 중 부상으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면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등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한지 아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을 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