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보훈보상대상자 선정기준

 

 

날씨가 점점 추워져서,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들은 부상이 더 많아질때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국민의 재산이나 생명보호, 국가수호를 하는중에 부상이 발생할수도록 있고,질병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럴때만 부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투체육이나 휴가기간중에 혹은 이동중에 사고가 발생할수도 있고,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재산보호와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기준및 범위에 속하지만,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시 상이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심사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판정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보훈보상대상자의 신청이 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보훈처에 신청하게 되면 등록절차는 요건심사 – 신체검사 – 보상심사 순으로 심사가 이뤄집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상이처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판정을 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정도에 따라서 보상을 하게 되며 경제상황이나 생활안전 등에 따라 보상의 정도를 다르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서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보상 및 다양한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등록신청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자료를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 국가유공자 가능여부와 신청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해보시고,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빠른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