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염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군인이 되면 드물지 않게 다양한 부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보통 20대 초중반의 군인들이 사회생활도 거의 없이 군생활을 하다보니 뜻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로 인한 부상은 물론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관절염의 경우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군복무 수행 중 드물지 않게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국가유공자 신청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고나 질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훈련 중 관절 조직의 손상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장해가 남게 됩니다.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이 어렵게 된다면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군 복무 수행 중 발생한 관절염의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절염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관절염을 일으킨 주요부상과 함께 주장을 해야 합니다. 특별한 외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직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최소환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공상요건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외상성 관절염과 달리 류머티즘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각각 자가면역질환 및 진 구성 질환으로 분류되어서 상이 발생사실과 직무수행과의 연관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는 발생경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다만 입대전 완치에 가까운 판정을 받고 군 복무 수행 중 재발하거나 악화되었다는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다면 공상인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상이 발생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보훈심의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매우 어렵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부터 입증자료까지 차근 차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이나 최근 판례를 꼼꼼히 비교해보시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근 심사동향을 잘 파악해야만 거기에 맞게 입증자료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건심사나 신체검사 모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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