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기 2020년9월25일부터 변경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환이 발생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퇴직이나 전역이후에만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5일부터는 전역이나 퇴직 6개월이전부터 현역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년3월25일 이후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부터 6개월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비 국가유공자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기록' 입니다. 전역이나 퇴직 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사고 발생과 등록신청과의 간격을 줄여서 의무기록지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껏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서와 공무수행과 부상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의무기록과 입대전 치료기록들을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소속기관의 사실확인 자료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달라질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요건심의가 6~7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전역 이전에 이미 국가보훈처의 공상요건 심의가 완료되어서 통보까지 한뒤에 전역이나 퇴직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병원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을 어떻게 바뀔지 걱정이 됩니다. 2020년 9월 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에 많은 변화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신체검사-보상심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심사과정은 보통 7~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독자적인 심사과정을 거치며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신청준비는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천편일률적으로 심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동일한 시안과 동일한 상병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심의 결과는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략을 잘 세워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최종등록되는 확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하지만 그속에서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부상발생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신체검사까지 철저하게 준비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현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대행업체를 만나는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신청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등록대행업체를 이용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청과정과 입증방법 그리고 대행업체의 사건처리능력에서 차이가 있어서 국가유공자 신청에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므로 업체를 선정할때 충분히 상담받아보시고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대행업체를 선택할때 선정기준은

 

-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가?

- 군복무 경험이나 실무 경험이 있는가?

- 학력과 경력 등 실무자의 약력

- 정식으로 등록된 행정사인가?

- 결과를 100% 확신하며 비용부터 요구하나?

-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위의 사항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테스트와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