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신청 방법과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신분으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받던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달 연금과 의료비지원, 취업지원, 주택공급, 학비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들중에 반이상이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거나 입증서류가 부족한 경우

2. 입대전 상이발생부위에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3. 신체검사시 장해를 밝히지 못해서 7급이상 되지 못한 경우

4.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간 및 횟수에 제한이 있었지만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등록신청 기간과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서 거부처분된 경우라도 얼마든지 재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등록 신청시에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거나 해당처분이 법령을 잘못적용하여서 나온 결과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재등록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심의 과정에서 실패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한 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할때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상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도 재등록 신청으로 인해서 기존의 기득권이 박탈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할때는 신중을 기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재등록 신청 이후 요건심사에서 인정을 받았다면 신체검사도 빠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신체검사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국가유공자 신청은 본인이 직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이 워낙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행업체를 선택을 할때 주의해야 합니다. 비용부터 요구하거나 국가유공자 등록에 100% 확신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사가 직접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혹 행정사가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자가진단테스트와 함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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