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수리시 부상발생 국가유공자vs보훈보상대상자 신청

흔히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하다가 발생된 사고나 질병의 경우에 전역이나 퇴직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질병이나 사고가 직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판정될때에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차량 수리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이 될까요? 

 

 

 

 

차량 정비병중에 차량수리중에 부상을 겪는 일이 많습니다. 손가락이나 팔목, 허리 등등 부상을 당한 경우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후유증이 남았다면 국가유공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의 수호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차량 정비중 부상이 발생한 경우 국가수호나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상으로는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인의 국가유공자 요건은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활동, 화생방, 탄약, 폭발물, 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 및 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 및 보근 수송 및 관리 등 이에 준하는 행위를 국가유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군인인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다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정비병이 해당하는 차량정비는 전쟁 또는 적의 도발 등에 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기도 했고, 각종 보훈혜택에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청을 준비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행업체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사례를 갖추고 있거나, 행정사국가시험을 통과한 검증된 행정사가 직접 대행업무를 하는 곳인지, 실제 군복무 생활을 해보고 군대내 생활이나 상하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곳인지 알아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