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사고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공무원들까지 직무수행이나 훈련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전역이나 퇴직이후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수행이나 훈련말고 출퇴근 중 사고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나 전보나 파견 명령 후 이동중 발생한 사고도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단순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다 국가유공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등록신청서와 제출한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엄격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면 요건비해당을 처분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신청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처음 신청이 가장 중요한데, 일반인에게는 꽤 어려운 신청과정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심사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의 일환이거나 공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공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발병기록지나 목격자진술서, 치료기록지 등등 다양한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의학적인 지식과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출퇴근시 발생한 사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할때 신청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불가피한 사유없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판단을 합니다. 만약 신청인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등록신청을 준비할때 요건비해당 판정의 사례들을 미리 확인해보시고, 나에게 적용되는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보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부터 재신청, 행정심판 등등 다양한 국가유공자 보훈일을 도와드리고 있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최근 심사동향부터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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