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심사절차

안녕하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너무 억울하시죠?

더더구나 전역이나 퇴직이후 장애가 남아서 일상삶까지도 쉽지 않는다면 더 힘드시겠죠?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해서 장애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점점 더 까다롭고 엄격해지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통과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는 

 

-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과 질병과 직무행위간의 인과관계를 심의하는 요건심사

- 후유장해 정도에 따른 상이등급을 판정하는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국가유공자 법 제외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보상심사

 

위 세가지 심의절차를 보훈심사라고 합니다. 세가지 심사단계를 모두 통과해야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훈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됩니다. 그 이유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보상금이나 특혜는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최종 등록하는데에는 직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준비할때도 이를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직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의학적, 법률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발병기록지, 치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지들과 상이발생의 사고현장을 목격한 목격자진술서도 있으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상요건 심사단계]

 

1. 심사자료접수 -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들을 준비

2. 검토서작성 - 신청인이 제출한 제출자료, 소속기관 통보자료, 진술, 보완자료 등 자료정리와 검토 보고서 작성

3. 검토서 확인 및 보완 - 요건해당 및 비해당 요소 비교 검토 및 검토의견 제시

4. 제안서 작성 - 공무수행과의 상관성 및 심사기준과의 합치성 여부 판단

5. 분과회의 및 본회의 상정 - 전공상별 의안내용 검토 및 분과위원회 의안상정

6. 분과회의 및 본회의 - 온라인 회의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자회의를 시행하여 회의자료, 병상일지, MRI, CT 등 검토

7. 회의결과 입력 및 의결서 작성 - e-보훈시스템으로 해당 및 비해당 전산입력

8. 심사결과 통보 - 보훈(지)청별 분류 및 심사관련 서류 발송

 

보훈심사는 약 12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케이스마다 심사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상요건 심의에서 요건해당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의기준 및 보훈심사 경향을 잘 파악해둬야 합니다. 또한 군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관련성을 등록신청시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의 정보만을 주장하면 안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상이처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첫 신쳥부터 철저한 준비가 없이 국가유공자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최종등록기간이 더 길어지거나 등록에 실패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함께 국가유공자 신청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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