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후 스트레스장애도 국가유공자 등록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중에 의외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를 하다보면 뜻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를 겪게 되며 그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발생하는 심리적인 증상으로 직접 겪어본분들은 상상도 못할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생활까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역이나 퇴직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때문에 힘들어서 상담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이 있었다는 사고나 치료과정에 대해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기 위한 요건]

 

1. 군복무 중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2. 심각한 외상을 겪었다고 주장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3.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의학적인 진단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한이 있어야 합니다.

5.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야 하며 꾸준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후유장애를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인정의 중요쟁점은 정신질환과 같은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외상과 달리 정신질환은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사와 상이등급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순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의를 합니다. 심의기간은 약 1년정도 소요됩니다. 신청인이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제출한 입증자료 외에도 사실확인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근거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보훈심사는 철저한 서면심사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철저히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공무수행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지 못해서 공무수행이나 훈련중 부상이나 질환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요건에 탈락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국가유공자 신청자분들중에 70~80% 이상이 실패하곤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 개인이 혼자준비하는것보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희생을 한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보훈심사를 통해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받아야 하지만 보훈심사절차의 허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가 이리도 엄격하고 까다로울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훈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뒤에 신청을 하는 방법이 가장 국가유공자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실분들은 아래 자가진단테스트와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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