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판정을 받을수 있는 주요쟁점사항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부대내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게 사실인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면 억울하시죠? 군대에서 다친 사실이 맞는데 왜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는것인지 궁금하시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대 후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고,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재산보호, 생명보호를 위한 직무행위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심사를 한 뒤에 자체 기준에 따라서 해당여부를 검토한뒤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만 요건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 그리고 보훈지청에 요청한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요건심의, 상이등급신체검사, 보훈심사를 거친 뒤 최종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약 1년정도로 긴 시간동안 보훈심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한번 신청에서 실패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신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매우 완고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보훈심의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정적이고, 신청자들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의학적&법률적 지식과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있을수도 있고, 보훈심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분들도 많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공상심사시 주요 쟁점사항

1. 병상일지상 공무와 상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기록

2. 입대전 과거병력 기록유무

3. 신청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인 연관성

4. 소속부대의 공상인증 여부

5. 의병전역 여부

6. 최초상이 발생후 진단이나 치료 및 진료여부

7. 개인과실유무 여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심의를 진행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실분들은 위의 사항들을 확인하셔서 철저히 준비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보통 직접적인 외상으로 인해서 부상이 발병한 경우에는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어렵지 않게 밝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내과질환이나 희귀질환의 경우에는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등록거부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내과적인 질환이나 희귀질환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의학적인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심의시 가장 중요한것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상이 또는 사망이 직무수행과 얼마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다면 윈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토대로 등록을 높일 수 있는 방법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서준대표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대행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상담은 아래에 자가진단테스트와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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