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군복무 중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한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법률적, 의학적인 입증자료와 등록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횟수나 기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등록신청서나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몇번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패를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래 주의사항들을 잘 지키셔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주의사항◀

 

 

1.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등록신청서를 작성할때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상이처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2. 직무수행과 상이발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시 등록신청서와 함께 상이발병과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이와 공무관련성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서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3. 첫 신청이 중요하므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횟수나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는 매우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비해당 결정을 뒤집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첫 신청시 좋은 결과를 얻을수 있도록 신청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건심사 후 약 한달뒤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도 준비가 중요하지만 신체검사시에도 입증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좋습니다. 나의 장해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의사소견서, 치료기록지, 영상진단서 등을 신체검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입대전 상이처 치료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할때 신청인의 입대전 건강보험이력을 모두 살펴봅니다. 그래서 상이처부위에 치료기록이나 수술기록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만약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비해당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입대전 상이처 치료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6. 보훈전문가에게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신청경험이 많은 보훈전문가에게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엄격한 심의기준을 정하여 보훈혜택대상의 요건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구분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들중에 약 20~30%정도만이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고 신청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더 까다로운 심의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는 전문강에게 대행 신청을 맡기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는 보훈심의기준과 심사동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철저한 준비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정식등록된 행정사가 직접 상담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필요한 준비서류들과 등록신청서 작성까지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에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담바로가기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