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시 등록신청서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쳤다고 해서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가 될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요건비해당이나 신체검사에서 미달등급을 받는 사례들이 더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했다는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해서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의 주장만을 갖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와 입대전 치료기록, 소속기관의 통보자료, 병상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신청을 하려면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충분히 이해한뒤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몇번을 신청한다고 해도 결과는 뻔할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인 스스로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만 합니다.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등록신청서 작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올바른 작성 방법 ]

 

1. 상이처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도록 논리적이고 세세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3.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므로, 부상 발병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보훈처에 제출하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는 10페이지가 넘는 작성과 동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두서없이 작성되거나 다친 사실에만 집중해서 작성을 한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제일 중요한것은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주장으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자신이 다치게 된 다치게 된 경위나 치료과정과 현재 후유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만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병상일지나 인우보증서, 근무기록지,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국가유공자 등록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윈 행정사사무소 - 네이버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