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신청 준비방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중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써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우실까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꽤 많습니다.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으시고 본 사무소에 상담을 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군복무 중 부상이 확실한데 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지 않느냐고 하소연 하십니다. 늘 하는 말이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군복무 중 부상당한 사실 이에도 다양한 판단을 통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준비를 해야 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심의를 할때는 군복무 중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인과관계를 확인하는것은 물론 기왕력은 없었는지, 본인의 과실로 발생한 부상은 아닌지 등등 다양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과정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때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을 파악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보훈처에서 알아서 심사하겠지~ 라고 생각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원치 않은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으셨다면 국가유공자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첫 신청보다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재신청 준비는? ]

 

국가유공자 재신청을 준비할때는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철저하게 보완해서 재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1. 국가유공자 신청의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은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서 '요건비해당' 결정을 받았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과를 통보할때 결정 이유서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재신청을 할때 요건비해당 처분을 내린 원인을 분석해서 보완해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결정이유서를 분실햇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관련해서 제출한 서류와 결정 이유서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2.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입증자료를 보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요건비해당 처분을 받는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등록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발병경위나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세세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부대내에서 다쳤다는 사실만을 주장할것이 아니라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꼼꼼하게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재신청은 첫 신청보다도 더 어렵고 까다롭습니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첫 신청때보다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첫 등록신청의 실패 원인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이를 보완해서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신청은 혼자 신청하는것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신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신청 업체를 선택할때는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정말 행정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주는 곳인지, 국가정식 등록된 행정사인지, 행정사가 상담도 하고 신청준비도 하는곳인지, 정말 신청 경험이 많은 곳인지 등등을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혹 신청 경험이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마치 몇십년 된 경력을 갖고 있는것처럼, 등록경험이 많은것처럼 과대포장해서 광고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나 전화만으로 결정을 하면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만나서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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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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