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기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동안 이제 장마철이 시작될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웃님들 환절기 건강관리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 전문가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 요건해당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까다롭고 엄격한 보훈심사절차에서 요건해당으로 판정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받으셔야합니다. 상이등급의 기준은 1급에서 7급사이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가 어려운 이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 및 심의기준이 주관적이기도 하고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적안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적용되는 법령을 근거로 행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기준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전투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 전투, 대간첩작접, 전투지원행위, 해외파병, 적국테러방지, 전투중 포로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2. 아래의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거나 교육훈련 도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1) 군인
- 경계, 수색, 정찰, 매복, 화생방, 첩보활동, 탄약, 우류, 폭발물 등의 위험물 취급, 인명구조, 재해주고 등의 대민지원

2) 경찰공무원
-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교통단속, 경비 및 요인 경호, 치안정보 수집, 마약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ㅇ ㅣㄴ명구조 등의 대민지원

3)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구급업무, 인명구조, 재난재해 피해복구,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엄제거행위

4) 공무원
- 재난관리, 산불진화, 감염병환자의 치료 화학물질, 발암물질, 안전관리 

5)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3. 위 직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실기, 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층정, 직무수행에 필수적 체력검정포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사망, 상이를 입은 사람

4. 간첩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중에 사고

5. 출장 또는 파견기간 중에 위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로 사망, 상이를 입은 사람

6. 국제평화유지, 재난구조활동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7. 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급성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8. 상당기간 심해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등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감당하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질병이 발생되었음을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 

9. 화학물질, 발암물질, 감염병 등의 유해물질 취급,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 직무수행 중에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서 상당한 기간 직접적,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됨을 의학적으로 인정한 질병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만약 본인이 부상, 질병이 발생된 계기가 위의 나열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이를 법률적이고 논리적이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훈심사절차에서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해당된다고 인정받기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첫 신청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다방면의 조언을 받아야 등록신청이 무리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분야든,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요!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등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