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나라에서 먼저 챙겨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 정보를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분들 중에는 국방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자진해서 입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남성분들은 20대 초반 가장 혈기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자발적인 입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군 복무는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전역을 한다면 군복무 시절을 추억으로 만들 수 있는 곳이지만 만약 군 복무 기간동안에 회복이 어려운 부상 및 질병을 얻어서 나온다면 그 좌절감 뿐만 아니라 피해의식까지 겪게 됩니다. 

 

다만, 조금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상을 당하더라도 나라에서 먼저 챙겨주기를 바래서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만큼 그 절차도 다소 까다롭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을 확실히 하여 신청해야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던 중에 군 복무와 밀접한 행위나 국가의 수호 등과 관련되어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을 얻고 전역한 경우 기능장애나 후유증상이 남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더불어서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을 보상해주기 위한 교육, 취업, 의료 지원 등을 국비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제도의 규정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된 사례들을 보았을 때, 충분히 등록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보가 부족하여 안타깝게 떨어진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공상처리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등록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는 중에 직무행위 등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되어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에서 공상처리를 해주는 경우들이 많이 보입니다. 특히나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 일정기간 복무를 해야하는 특수한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부상을 입게 되면 부대차원에서 전공상심사를 거쳐서 공상판정을 내려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대에서 공상처리는 금전적인 보상과는 무관하며 단순히 공무수행 중 상이가 발생되었음을 입증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전역 및 퇴직이후에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까다롭고 업격한 보훈심사를 거쳐서 각종 다양한 보훈혜택들이 주어지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기 위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데요, 그 요건과 관련된 법률, 그리고 심의기준이 까다로우므로 국가유공자가 되기는 다소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기 보다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첫번째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약 1년~ 1년 반정도의 기나긴 보훈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1단계 요건심사단계에서도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건심사결과로는 대략 4~6개월 정도가 되면 심의의결이 되어서 통보가 됩니다. 또한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에 재등록신청을 하게되면 한번 보훈처를 통해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처음부터 전문가를 통해 의뢰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에서는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