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사회에서도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해서 이동하던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평생을 후유장해로 고생하기도 하며, 사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위한 이동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휴가나 외박 중 잠시 사회에 나갔다가 부대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할까요? 국가유공자법령에는 휴가나 외출, 외박 허가를 취득해 목적지로 가는 도중이나 부대 복귀 중 사고나 재해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상이가 발생한 경우 순직 및 공상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제일 먼저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넷 어디서든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수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실패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등록신청서 작성을 잘못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한다면 등록신청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와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병상일지 같은 ..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입대전에는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군입대 후 군생활을 하다가 크론병, 베체트병, 홍반루푸스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자기의 장기조직이나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군생활 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가면역질환은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보상심사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여정도로 긴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첫 신청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중에 요건비해당이나 등급미달판정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최종등록 될 확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