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면 매달 보훈연금과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의료지원, 취업지원, 자녀혜택, 대부지원 등등 다양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보훈혜택을 보고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보훈처의 보훈심사는 점점 더 엄중해지고,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려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모두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보훈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 긴 시간이기 때문에 첫 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횟수나 기간..
아버지가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을 앓고 있으시다면 자신도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환을 알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고엽제후유증 2세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가셨던분들도 있습니다. 고엽제로 인한 후유장해에 대해 국가에서는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엽제는 월남전 당시 미국에서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살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방지역인 남방하계선 철책에서 남북으로 약 100미터 지역에 살포된 고엽제에는 다이옥신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었었다는 역학조사로 인해서 밝혀졌습니다. 당시 월남전 및 남방한계선에서 근무했던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종군기자들이 고엽제 피폭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후유증과 후유의증으로 고통받고..
군인들중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대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에서 공상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이어질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후 실패를 해서 실망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합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사는 해당 부상이나 질병의 발병사실, 진단내용과 진술내용을 토대로 정밀한 심의를 생략한채 형식적인 심사만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부대의 전공상심사는 상이자 본인에게 발병경위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마무리로 부대자으이 관인만 찍으면 끝나기 때문에 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심사를 할때는 소속기관의 공상판정여부는 참고만 할뿐입니다. 직무관련성 심사에서는 크게 영향을 ..
예전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전역이나 퇴직 6개월 이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전역이나 퇴직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서 입증자료를 준비하기에도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신청의 시기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크게 다친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15~2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훈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없으며 실제로 전역 이후 15년이 지나도 등록되는 사례들도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