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 기간은?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 신청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전의 신청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재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신청에서 왜 실패를 하게 됐는지,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지 등을 꼼꼼히 파악한뒤에 해야 합니다. 만약 재신청시에도 이전의 신청과 같다면 결과는 뻔할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전의 신청기록들이 남기 때문에,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지 않는다면 재등록신청의 의미가 없습니다. 재등록신청을 하려면 이전의 신청보다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혼자서 신청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횟수나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번을 신청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본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입증자료들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만 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비해당 판결을 받았다면 등록거부 이유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보다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다면 후유장해 상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인 정밀검사자료나 의사소견서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군병원에서 실시하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기본적인 질의응답이나 간단한 검사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후유장해상태를 제대로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CT, MRI 등 정밀 검사기록지나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서 현재 후유장해 상태를 정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실패 이유는? ]

 

1.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경우

2.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경우

3.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이력이 남아있는 경우

4. 의사소견서상 만성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질병이라고 밝혀진 경우

5. 본인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인정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를 해야만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훈심사위원회의 기준이나 심사동향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례와 비슷한 법원 판례들도 알아보는것이 좋습니다. 이것저것 많은것들을 준비해야 하고, 용어이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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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