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 이후 상이처를 추가등록 하려면?

보통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나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신청자격 조건만 충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보훈처의 심의기준이나 현재 심사동향 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신청은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신청이 어려운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것도 좋습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할때 상이처 부위가 여러부위인 경우 어느 부위는 인정을 받고, 어느 부위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시 등록신청을 해서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을 받는다면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 상이까지 제대로 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다수의 상이가 발생했다고 해서 한개의 상이가 발생한 사람보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쉬운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것은 상이발생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의학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이처가 여러곳인 경우에는 각 상이처에 맞게 등록신청서와 각각의 입증자료를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이처가 다수인 경우에는 상이처가 한곳인 경우보다 훨씬 준비해야 되는것들이 많고, 까다롭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는 보훈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실때는 행정사가 상담부터 최종등록까지 책임을 지는곳인지, 100% 등록을 확신하는 곳은 아닌지, 고가의 비용을 요구하는곳은 아닌지, 최근에 등록사례가 많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직접 만나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신청 상이처 중 일부만을 인정받거나 등록 이후 상이처를 추가로 신청하고 싶다면, 상이의 추가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인정신청 역시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추가 상이 인정이 합당한 경우에만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인정받은 상이처가 악화되었거나 상이의 추가인정으로 인해서 상이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이추가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상이처의 심의시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가 중요합니다. 추가 상이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재판정신체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관할 보훈지청장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도 가능합니다.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해보신분들은 등록과정이 많이 어려우실겁니다. 더더구나 보훈처의 결과에 불복하여서 재신청이나 행정심판 등을 하는 일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첫신청시 적절한 보상과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거의 등록대행업체에 맡기는 일이 많으므로, 업체를 잘 선택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만나신다면 훨씬 유리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토대로 등록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지, 등록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전반적인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설문작성을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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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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