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 윈 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하다 급성으로 발병된 허리디스크(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으로부터 자유로울수가 없는데요,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추간판탈출증의 인정기준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차량전복사고 또는 높은곳에서의 낙하사고로 인하여 척추가 골절된 정도에 외상력이 없게 되면 대부분 퇴행성이 원인이라 판단하여 등록신청을 해도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은 군대에서 사병으로 근무를 했는가부터 의구심을 갖게하는 심의기준이라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완전 군장을 한채로 소총을 메고 사람의 키 정도되는 높은 바위에서 미끄러져 허리로 낙상을 하게 된다면 척추가 골절될 정도의 부상을 ..

안녕하세요! 국내 최고 보훈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의병제대라 불리는 의병전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만기이전에 전역 또는 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군 복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만기까지 군 복무가 곤란하여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전역은 가사사정으로 전역하는 의가사전역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이 두 가지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곤 합니다. 그러나 의병전역과 의가사전역을 하신 분들 모두 공통적으로 군필자라는 것은 맞습니다. 의병전역은 군 복무 기간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조기 전역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유가 발생되면 의무조사나 신체검사를 받고 조기 전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병전역을 하기 위하여 의무조사는 군의관의 최종적 의견에 따라서 결정을..

안녕하세요! 예비유공자 여러분,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보훈보상대상자 7급으로 인정받은 이후 보훈혜택을 받는 경우에 국가유공자로 변경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관할 보훈지청에 제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6개월이상의 엄격한 보훈심의를 통해서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 요건해당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의 주장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 자료에 구속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심의기준을 통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신청인이 훈련을 받던 중 추간..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다보면 부상입는 것은 매우 흔한일입니다.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물론, 전투체육 중에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한 사고, 일과시간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무릎조직은 다양한 경위로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 공무수행 중 무릎을 다친 경우 예비 유공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군대에서 축구 및 운동으로 무릎을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까요? A1.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부상 경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상발병이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있는지, 체력단련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지, 지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