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공무수행을 하다보면 부상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부상과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다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기왕력이 있다고 보아서 부상과 공무수행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의 입대전 건강보험기록을 확인합니다. 신청인의 부상 부위에 대한 입대전 진료기록이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부상 부위가 입대전 부위와 같다면 국가유공자로 비등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입대 전 동일한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입영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군복무나 공무수행..
국가유공자를 신청할 때,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 자료만 준비하면 끝난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서류심사 후에는 상해정도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상이등급에 따라서 예우와 보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체검사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나 질별 발생이 발생하면 퇴직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그 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심사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된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 한달정도 후에 보훈병원에서 상이등급 1~7등급에 해당하는지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약 10분정도 소요되며, 수검 대상자가 제출한 후유 장해 진단서를 근거로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일반적으로 의병전역을 하게 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연 의병전역을 하면 국가유공자로 유리할까요? 의병전역이란? 군 복무기간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정해진 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조기에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 복무 중 심신장애, 전상, 공상,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서 현역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의병전역심사를 통해서 신체검사 후 사병의 심신상태와 건강상태에 따라서 현역 군복무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무장교(군의관)의 소관 및 소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신체상의 문제로 인해서 복무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전역을 하게 되는 것을 의병전역이라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부상이 경미하거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고,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상정도가 심하면 당연히 국가유공자로 지정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부상 정도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심사대상자의 구분은 직무수행과 교육훈련과의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는데, 국가유공자로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상이처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자료가 부족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됐다면 적용대상구분변경 신청을 통해서 보훈보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