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대행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관, 소방공무원들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역이나 퇴직이후에도 해당질환에 대한 장애가 남으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워낙 심사가 까다로워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쉽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보훔심의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심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유공자분들에게 드리는 보훈혜택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것이기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공무상 발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등록신청서를 바탕으로 각종 의학자문과 대법원판례까지 적용하여서 까다롭게 결정을 합니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은 단기간에 끝나는일이 아닙니..
2020년이 되면서 올해안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더구나 올해는 보훈지원금이 올라가면서 나도 국가유공자가 아닌지 문의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심사를 하고 자체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검토 한 뒤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지정되기도 하고, 비해당 판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은 엄격하고, 매우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보훈혜택은 전액 국가의 재정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보훈혜택을 줄수는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은 한정적이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는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이 갈 수록 심사는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공상심사를 준비할때, ..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에 상담을 의뢰하러 오는 분들중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혼자 했다가 요건심사에서 비해당 판정을 받거나 등급이 생각만큼 안 나와서 재신청을 위해서 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통상적으로 10~12개월정도 소요되는 지루한 절차입니다. 요건심사, 신체검사, 보상심사 순으로 이어지는데 단계별로 필요한 준비가 달라지므로 혼자서 준비하기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신청을 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을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므로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서류중에 의학적,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일반인이 준비하는것보다..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힘들고, 지치고, 어색하죠? 처음 받는 훈련 때문에 많은 부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잘못된 자세나 무리한 허리사용으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과연 훈련소에서 발생한 허리디스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 받을수 있을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병기초군사훈련을 받았던 훈련소에서 최초로 허리디스크가 발생했다면, 입대 이후 발병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치료 기록이 있으면 국가유공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대 후 반복적인 훈련과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서 요추 부위에 부담이 가해져 허리디스크가 급속으로 발생하고 악화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의학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군대에서 다치게 되면 소속부대의 의무대나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