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상전역시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 과도한 업무나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때 치료를 하면 회복이 가능할수도 있지만, 바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많은 군대이기 때문에 병을 더 키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군대에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군대에서 전공상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심사에서 비전공상판정을 받고 전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이처와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등록신청시 제출한 상이발생사실과 군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 및 사실확인서 및 소속기관에서 제출한 요건확인자료 그리고 해당질환에 대한 의학논문 및 인터넷 정보와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서 자체적으로 보훈심의를 진행합니다. 

 

각 군복무의 전공상 심사에서는 소속군인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전공상 심의를 하며 이를 토대로 공상과 비전공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만약 이 심사에서 비전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을 했다면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될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소속기관의 전공 심사의 결과를 단순히 참고만 할뿐 상이처의 공무관련성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소속기관의 비전공상 판정은 반드시 보훈심사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소속부대 비공상판정보다는 공상판정을 받는것이 좋을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속부대에서 비전공상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심사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상이처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이를 밝히기 위해서 발병기록, 치료기록, 의사소견서, 목격자진술서, 근무기록지 등등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들은 다양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군에서 비전공상 판정을 받은 경우, 상대적으로 공상판정을 받은 사람보다 보훈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을 확률이 낮아지는것은 맞지만, 소속부대의 전공상 심의결과를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다른 입증자료들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객관적으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혼자 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신청의 경험이 많고, 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는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하므로 신청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행신청을 맡기는 것이 등록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최근 심사동향이나 심사과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준비가 철저하지 않은 경우에는 몇번을 신청한다고 해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상이처의 직무관련성을 매우 까다롭게 심의하며 사고발생일로부터 아무리 오랜 시간이 경과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발생자의 주관적인 진술보다는 공무수행 중 상이발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지하여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의학적&법률적&객관적인 자료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직무관련성에 입증에 도움이 되고, 불리한 내용이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의 기회는 무한정이지만 잘못된 첫신청으로 인해서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찾아보다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100% 등록을 장담하며 과대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많습니다. 많은 업체들이 다년간 축적도니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어서 예비국가유공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것이 사실이지만 반면에 성공사례 한건없이 부족한 경험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 예비국가유공자분들에게 실망을 안기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한 전화상담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가 직접 사건처리를 직접 진행하는지, 신청등록 경험은 많은지, 비싼 비용이나 너무 터무니 없는 저렴한 비용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주의깊게 살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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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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