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시 소속부대 발병경위서가 잘못된 경우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한뒤에 최종적으로 등록됩니다. 신청해본 사람들은 알지만 절대 쉽지 않은 과정이며 약 1년정도 다소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음졸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하려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요건심사에서 탈락하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을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요건심사는 서류심사로 주로 상이처와 직무수행과의 연관관계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발생을 군병상일지와 같은 객관적인 의학적인 기록을 매우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서 부상 및 질병과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군 병상일지, 발병기록지 등에 사고 발생 당시의 사실이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입대전 질환유무나 본인의 과실의 유무도 중요한 심사 쟁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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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병상일지나 발병기록지 등의 기록이 일관되지 않고, 등록신청서와 비교했을때 오류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의 심사 중 병상일지 같은 발병기록지는 매우 중요한 입증자료입니다. 군병상일지는 외래기록지, 수술기록지, 간호기록지 뿐만 아니라 소소부대장명의의 발병경위서, 전공상심사의 결과, 공무상병인증서 등도 포함됩니다. 만약 소속부대 공상인정자료에 발병시점이나 병원에서 치료받은 시점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객관성을 의심받을수 있고, 신청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된 자료간에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발견되면 신청인에게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에 공무수행 중 상이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의 오류가 없는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곳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한 질환이나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꽤 많습니다.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목격자진술서 등 다른 입증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은 없는지 미리 꼭 검토를 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다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입증자료들을 혼자 준비하다보면 이런 오류들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훈용어나 의학적, 법률적인 지식이 없다면 이해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경험이 많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국가유공자 대행업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간혹 국가 정식 시험을 치루지 않았거나, 100% 등록을 자신한다거나, 군대나 경찰 및 소방서의 내부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 업체라고 광고를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과대광고에 속아서 선택했다가 나중에 실패를 보신 예비유공자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 재신청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그만큼의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한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가성비를 따져서 저렴한 곳을 찾다보면 다른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선택할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시는것을 추천합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신분들이라면 윈행정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신뒤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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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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