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복무 중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군대내 다쳤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될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 가지고 심사하는것이 아니라, 입대저 치료기록이나 소속기관의 통보자료, 병상일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심사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국가유공자 심의과정은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순으로 진행됩니다. 요건심사는 서류심사로 공무수행과 상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중점적으로 보며, 입대전 질환은 없었는지, 본인의 과실은 없었는지 등등 다양한 사실확인을 합니다.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등록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하면 관할보훈(지)청으로부터 보완자료제출을 요청받거나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작성방법 "

 

1.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입증할 수 있도록 발병당시의 상황을 눈을 감아도 그릴수 있을정도로 자세히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등록신청서를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나 치료과정, 현재 장애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상을 입게 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의 성질에 따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부분을 잘 소명하여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요건심의는 서류심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류로 보여지는게 다입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요건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서 작성이 부실거나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밝히지 못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요건심사는 약 6~7개월이 걸리는 길고 중요한 심사과정입니다. 심사의 시작인만큼 신중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윈행정사사무소에서는 요건심사에 필요한 등록신청서 작성이나 소명자료들을 대신 준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에 맞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국가에 정식으로 등록된 이서준행정사가 직접 상담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증이나 답답한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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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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