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사 상이등급 기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24시간 근무를 서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늘 위험한 순간에 놓이는 직업이다보니 부상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을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 발생하게 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요건에 해당된다면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눈을 다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군 공무수행은 크게 직무행위와 교육훈련으로 나뉘어지는데, 교육훈련은 직무행위를 숙달하기 위한 실기, 실습훈련을 말합니다. 직무행위와 교육훈련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라면 국가유공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군인들은 직무행위 외에 축구, 농구, 족구 등 체력단련이나 내무생활 등에도 많이 다치곤 합니다. 체력이나 내무생활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보다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눈의 부상을 당하고, 전역이나 퇴직이후 눈의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군복무중 발생한 눈의 부상으로 인해서 눈에 장애가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눈 부상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발병경위서, 병상일지, 소속부대 공상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발병경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요건심사를 통해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요건심사 기간은 약 6~7개월정도가 소요되는 긴 시간입니다. 엄격하고 깐깐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발병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직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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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뒤에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상이등급을 부여받게 됩니다. 상이처가 눈과 관련된 경우, 크게 시력과 시야에 대한 측정 및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합병증과 눈꺼풀 등의 결손 정도를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상이등급을 결정합니다. 상이등급을 결정하는 눈의 장애 정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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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을 결정하는 시력 측정방법은?

 

1. 시력측정은 국제시력표를 사용합니다. 단, 국제시력표만으로 시력의 정확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문자도형 등의 시표를 사용하여서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표 등에 따른 시력측정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의 시력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 굴절 이상의 교정법을 이용해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시야검사는 시야장애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 표준화된 시야장비로 검사를 실시하며, 객관적인 검사결과일 경우에만 시야검사결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4. 시력은 원칙적으로 원거리 시력을 가지고 결정하며, 시력이 손실되거나 시야 감소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상이가 심한 쪽의 장애만을 상이등급심사시 반영하여서 결정합니다.

 

 

 

 

군복무 중 눈을 다친 경우, 당시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직무수행 중의 사고라는 객관적인 기록을 근거로 1차적으로 공상요건해당인정을 받아야지만 상이정도에 따른 등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눈의 장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6급1항에서 7급정도의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 최소 7급 이상을 받아야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눈부상이 발생한 사실이 확실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충분하다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심사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입증자료나 등록신청서가 부족해서 요건심사나 상이등급신체검사에서 적절한 결과를 얻지 못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이나 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며,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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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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