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첫번째 신청이 중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보훈행정 전문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성인이 된 이후 누구나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험도 많지 않고, 혈기왕성할때라서 자칫 잘못하면 부상을 당하기 쉽습니다. 군복무 중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해서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고 억울하실까요? 그래서 이런분들을 위해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보훈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중에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부상이 발생하거나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했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이처와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며, 입대전 치료받은 기록이나, 본인의 과실, 소속부대의 공상확인서 등 객관적인 다양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단순히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만을 가지고 심사하는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입증자료들을 검토하여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지 못해서 관할 보훈(지)청으로부터 보완자료제출을 요청받거나,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신청자들중에 최종까지 갈 확률은 20~30%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는 요건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보상심사 절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번째 심사단계인 요건심사는 첫 심사과정이기도 하고, 국가유공자 심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계이므로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 요건심사 통과하는 방법 ]

 

1. 부상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이나 최근 심사동향에 부합하게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부상이 발생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근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우보증서나 근무일지 등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입증자료들을 확보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입증자료가 아예 없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시 불이익을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본인이 다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다치게 된 경위, 치료받은 과정, 현재 장해상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객관적, 디테일하게 작성한 등록신청서와 입증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한다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보훈용어나 입증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그렇지만 첫 신청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신청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명확하게 뒤집을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다면 재신청을 한다고 해도 같은 결과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윈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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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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