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부상 발생시 국가유공자 신청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대행신청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군인만 해당하는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군인은 물론 경찰과 소방공무원 그리고 일반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과 관련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 사망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들도 2007년 소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화재진압이나 구조, 구급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순직군경으로 인정됩니다.

 

 

 

소방공무원은 군인이나 경찰이 아니므로,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상 순직이나 상이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 요건 및 조건 "

 

1. 화재진압 및 구조와 구급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질병의 발생이나 사망한 경우

2.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 질병의 발생이나 사망한 경우

3.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나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순직이나 공상군경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깐깐하게 심사를 한 뒤에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며 다양한 보훈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 업무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이 높은 직업입니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부상당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매우 까다로운것이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보통 요건심사 후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해야 하는데 퇴직이나 전역후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해상태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와 관련된 판례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동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방법 "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시 자신의 상이 관련 기록들과 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신청서랑 사진만 제출하면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직무수행과 상이처와의 연관성을 의학적, 법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해당 판정은 약 6~7개월정도 소요되는 긴 시간입니다. 그만큼 까다롭게 심사를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심사의 첫과정인만큼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요건심사에서 요건해당 판정을 받으면 약 한달 뒤에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에서는 신청인의 장해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진단서들을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이등급 신체검사도 요건심사처럼 서면심사가 대부분이고 기본적인 신체검사와 구두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의학적인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영상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을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자료들이 다르므로 국가유공자 신청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등록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신청인의 부상 경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 및 의학적인 사실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뒤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기준 및 범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내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쳤으니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여서 직무수행과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법률적, 의학적, 논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대행업체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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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