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무릎부상 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Q&A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 복무를 수행하다보면 부상입는 것은 매우 흔한일입니다. 직무행위 또는 교육훈련 물론, 전투체육 중에 과도한 승부욕으로 인한 사고, 일과시간 이후 개인적인 용무를 볼 때에도 부상을 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무릎조직은 다양한 경위로 손상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군 공무수행 중 무릎을 다친 경우 예비 유공자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군대에서 축구 및 운동으로 무릎을 다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어려울까요? A1. 국가유공자 등록가능여부에 대해서는 부상 경위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부상발병이 교육훈련과 관련성이 있는지, 체력단련이 예정되어 있는 훈련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 아닌지, 지휘..
국가유공자 or 보훈보상대상자 행정심판 제기시 확률은?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등록 전문가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실제 국가유공자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제목과 같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국가보훈처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됨변 등록이 되는가를 궁금해하시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그 위법한 경우,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위해 이의 제기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주장을 반박하여 취소시키기 위해선 합당한 논리와 뒷받침이 되는 입증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행정청에서는 심사숙고하여서 결정한 판단이기 때..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 부상 및 질병 정도로만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전문가 그룹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관련하여 정보화시대인 요즘에는 인터넷의 클릭 몇 번만으로도 원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정보들은 대부분 국가유공자 등록을 대행하는 업체들의 광고로부터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 윈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문의해주시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인터넷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양질의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아직 군대, 경찰관, 소방관으로 공무수행을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실만으로 혹은 질병을 걸린 사실만으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될 수 있다거나 국가유공자에서 탈락되면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