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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국가유공자에게는 신체적 희생과 공현의 정도에 따라서 매달 보훈연금이나 취업지원,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은 물론 상이등급에 따라 가족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한정적이고, 신청인은 자꾸 늘어나다보니 심사기준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 장애가 남아서 사회생활에 제약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이후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등록신청서 작성과 입증서류들을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단, 단기간에 준비를 하는것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소명자료들을 차근 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때는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부 (입양관계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사진1매(상이자는2매)
유족이 신청할때는
등록신청서1부,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고인의 제적등본1부,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부(입양관계증명서1부) 및 혼인관계증명서1부, 신청인의 반명함판사진1매
위 서류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준비서류들과 입증자료들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의 보상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직무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상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국가유공자 준비서류 중 등록신청서는 논리적이며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작성을 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요건심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류를 준비할때 등록신청서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별사건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자료들이 나한테 필요한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서류들 외에도 상이발생사실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간의 인과관게를 확인하기 위해서 의무기록지 등은 보훈처에서 직접 확인하기도 합니다. 보훈처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서류는 입증가능 서류들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른 내용 및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도 모두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입증서류들을 미리 확인하여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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