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보훈심사기준에 대한 철저한 파악이 중요한 이유

반갑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신청 전문가그룹 윈행정사사무소 이서준행정사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으로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의 연관성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군 복무 중 다친 것이 아니라 입대 전 과거력이 있는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경우 공무와 상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해당 요건 심사를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확인된 자료에 국한하여 입증 가능한 자료만을 확인 및 검토하여 공무상 질병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많은 예비유공자분들께서 어려워하시는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후유 장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후유장해정도보다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훈심사 및 심의 기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 등록되는 것이 어려울 겁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크게 다친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국가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등록신청 절차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공무수행 중 직무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다친 사실이 명백한 경우, 상이처의 후유 장해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큰 어려움 없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최종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행정사의 입장에서 단언컨대, 혼자서 철저한 준비없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는 명백하게 해당된다고 생각되어도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최종등록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첫 신청에서 한번에 등록까지 성공할 확률도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훈심사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비유공자님들과 상담 후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통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실제로 확인 및 검토하는 보훈 심의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잘 모를 때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비용이 단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