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신청 전 주의 사항 알아보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문 윈행정사사무소 인사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누구나 진행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해서 누구나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윈행정사사무소와 함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전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오는 가운데 그 만큼 경쟁률이 높아짐에 따라 등록확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시는 분들도 적지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국가을 위한 신체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되어야하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만큼 까다로운 절차들이 진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난 뒤 국군통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공상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써, 누가보아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매년 그 수가 증가되면서 보훈심의도 지나치게 엄격하고 까다롭게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 신청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자가진단 설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입대전에 동일한 부위에 진료기록이 있다거나 공무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경우, 부상발병경위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결과 등록이 어렵다고 인식하시는 분들은 바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를 심의하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잘 모르고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보훈심의기준은 다음으로 압축됩니다.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해당 기준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있는가?

2)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 여부

3) 상이와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논리적, 법률적으로 주장했는지 여부

4) 국가유공자 법령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파악되었는가?

이러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군대에서 다쳤다고 해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확률이 매우 낮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전 주의사항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준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공상발병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인과관계를 의학적, 법률적,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은 처음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인된 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대행업체를 통해 의뢰를 한다던지, 행정사가 상담을 하지않고 사무직원을 통해 사건을 수입받는다던지, 하는 업체는 철저하게 피하셔야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진행하기 이전에는 행정사가 직접상담을 진행하는지, 행정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행정사가 사건을 진행하는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윈 행정사사무소는 전문행정사를 통해 검증된 실력으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가진단을 통해서도 예비유공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자가진단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