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입대전에는 신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군입대 후 군생활을 하다가 크론병, 베체트병, 홍반루푸스 등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이란 자기의 장기조직이나 그 성분에 대한 항체가 생산되는 알레르기 질환을 말합니다. 자가면역질환의 경우에는 정확한 발병원인을 밝히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군생활 중 자가면역질환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할까요? " 자가면역질환은 질병의 발생과 직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서는 자가면역질환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되어 현저하게 악화된 사실이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보상심사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여정도로 긴 시간동안 진행되므로 첫 신청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는것이 가장 좋겠지만,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는 까다롭고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자들중에 요건비해당이나 등급미달판정으로 실패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즉흥적으로 신청을 했다가 보훈처의 심사기준이나 심사동향에 맞지 않아서 실패를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최종등록 될 확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보훈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심사기준은 더욱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중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 중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하거나 질병이 생긴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쉽게 생각해서 아무런 준비없이 신청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은 보훈(지)청에 등록하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가 소요될정도로 꼼꼼하게 확인을 진행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군 입대전 10년치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도 확인을 합니다. 입대전 상이처 부위에 치료받은 이력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만약 입대전 부상 부위에 진료기록이 있는 경우 요건심사에서 이를 기왕력이 있다고 보고, 부상과 직무수행간의 직접적인..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알아서 국가유공자로 등록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고, 입증자료들을 모아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준비하시는분들은 아시겠지만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심사기간도 약 1년정도로 길기 때문에 처음 신청에서 실패를 하면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첫신청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군대내에서는 소총을 다루는 일이 많기 때문에, 소총으로 인해서 이명과 난청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