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관련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발병 당시에는 가볍게 여기고 보훈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가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서 십수년전 다쳤던 부상 부위가 악화되었거나 2차 사고 이후 급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역이나 퇴직 이후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면 공상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7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고로 인해서 전역이나 퇴직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을 심각한 후유장해를 겪고 있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상이라는 것을 객관적..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서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더불어 의학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를 입증하는 일은 매우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준비하는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보훈심사기준을 모두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들이나 등록신청서를 꼼꼼히 작성하는 일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등록실패를 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 중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당하게 되서 전역이나 퇴직 이후에도 후유장해를 남을정도로 다쳤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기전에 등록대행신청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을 많이 알아보실겁니다. 인터넷에는 수많은 업체들이 나와있습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정보들중에 허위정보와 여과되지 않은 정보들을 공유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 많습니다. 잘못된 허위정보들을 퍼뜨리다보면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보훈심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시 실채하는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 전문..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서는 겨울에 눈이 왜 그리 많이 오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눈이 오면 눈이 쌓이지 않도록 치워야 하며, 제설작업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영내에서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과 같은 작업을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업 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중 부상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제설작업 중 발목골절이 발생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에 대해서 문의하는 의뢰인분이 계셨습니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직무상 질병으로 판단해서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했습니다. 부대내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의 요건이 아닌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이유는 제설작업이 국가유공자 예우법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