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행정사사무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 -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 - 보상심사순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첫신청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신청부터 철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지만 외과적인 질환에 비해서 내과적인 질환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이 까다롭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내과적 질환의 경우 발생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질병과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내과적인 질환의 경우는 발병경위나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내과적 질환이 발생했다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다각적인 방..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 그리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그리고 보상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여부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 기간은 약 1년정도가 소요되는데,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되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때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첫 신청에서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보통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위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나 부상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국가의 수호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의 생명보호와 재산보호를 위한 직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는게 맞지만 신청자격 조건만 충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등록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법령이나 보훈보상대상자법령에 따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그 기준이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보훈처의 심의기준이나 현재 심사동향 등을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준비와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신청은 좋은 결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신청이 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고엽제는 식물의 잎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약제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특히 베트남 전쟁때 미국이 밀림에 살포한 제초제를 통칭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 등으로 복무하고 전역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기자로 방문한 사람들 그리고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에 남방 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를 한 사람들에게 한해서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한해서 환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고엽제후유증이나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