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시 사고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을 한다고 해서 모두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되는것은 아니며,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야만 국가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심사의 기준이 워낙 광범위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요건심사에서부터 요건비해당 판정을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한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공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포기하지 마시고, 등록재신청을 하거나 등록을 거부한 관할 보훈지청장의 행정..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입대전에는 건강했는데, 입대 후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됐다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이나 훈련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어야 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심의를 통해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는 약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 요건심사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마지막으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장해정도가 중하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국가유공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것은 수술 여부가 아니라 부상이나 질병의 발생과 공무수..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군대에 건강하게 입대를 했는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가족들은 걱정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가벼운 부상일수도 있지만 평생을 달고살아야 하는 심각한 부상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직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국가유공자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면 국가유공자 등록심사기관인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양한 심사를 거쳐서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의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객관적, 법률적인 보훈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생한 부상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현재 후유장해 상태에 따라 상이등급이 정해지고,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혜택이..

안녕하세요? 윈행정사사무소입니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개인위생과 면역력 강화에 신경을 써야할때입니다. 특히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들은 사람들과 대면하는 일이 많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인대와 근육이 굳어서 사고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위생관리에 신경을 써야할때입니다. 공무수행이나 훈련으로 인해서 갑자기 사고를 당하게 되서 평생 없어지지 않을 후유장해가 남았다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대전에는 건강했는데 입대후 갑자기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국가유공자 신청으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